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1(자치도)

안녕하세요. Mr. 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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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각 지자체별 인증 지원 조례, 인증에 관한 조례,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등으로 자치법규명을 정하고 있는나 동일한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조례"로 간략히 총칭 할 수 있습니다.

조례 및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으로 검색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검색이 됩니다. 총 15개 지역 조례가 검색되어 1부(자치도) 2부(시.구.군) 3부 (교육청) 순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경기도 BF인증 조례)

경기도 BF인증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 ->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의무적용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 BF인증 조례에는 위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례(#전라남도 BF인증 조례)

전라남도 BF인증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 ->1.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라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전라남도가 전부 혹은 일주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

민간건축물 ->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한는 건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니 설계초기 법규검토서 작성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충청남도 BF인증 조례)

 

충청남도 BF인증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 ->1. 충청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도지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증축.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 ->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개인이 건축주인 인증(예비인증 포함) 받은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BF인증 적용 대상도 전라남도와 유사하게 재정지원하는 증축, 개축건축물까지 BF인증 대상에 포함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3개 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증축 및 개축을 BF인증 대상에 확대 적용하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설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hwp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별지 제1호 [별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신청서[전라남도).hwp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별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신청서[충청남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