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시•구•군)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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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부(시.구.군)입니다.

시.구.군은 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서구/북구)

광주광역시(동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거창군

4개시와 3개의 구 및 전국 유일하게 거창군이 조례 규정이 있어요.

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부산광역시 인증 대상물운 법의 제10조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의무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민간건축물이 BF인증 받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제3조 2항에서 다음의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권장 하고 있군요.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는 3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면적은 사실상 의미 없는 면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2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신축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2-2. 대구광역시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제3조 2항에서 다음의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권장 하고 있군요.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대구광역시에서 민간건축물의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을 따라야 하므로 개인 건축물도 권장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제3조 적용대상에서

광주광역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과

민간건축물은.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광주광역시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개축 건축물도 BF인증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경감과 편의 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등의 BF인증 인센티브가 있으니 만약 이에 해당하신다면 꼭 혜 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의 BF인증 적용대상에는 동구가 재정 지원하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과 도로,공원등의 공공발주 대상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광주광역시와 동일한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BF인증 적용대상은 증축, 개축 건축물도 BF인증 대상 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목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적용대상은

1. 시가 건축하는 공용의 청사

2. 시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 공공건물

3. 그 외 시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춗하는 다중이용이설

민간건축물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경상남도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장앵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무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신축하는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이설

권장대상 민간건축물은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인증취득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50%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시.군.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hwp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hwp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hwp

[별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신청서[광주광역시 동구).hwp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별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신청서[목포시).hwp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별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이증취득 지원신청서(거창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