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7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1.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 2018. 12.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3(교육청)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마지막 3부 교육청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4개의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설 과 전면 개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적용대상은 1. 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사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은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사립학교란.. 2018. 12.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시•구•군)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부(시.구.군)입니다. 시.구.군은 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서구/북구) 광주광역시(동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거창군 4개시와 3개의 구 및 전국 유일하게 거창군이 조례 규정이 있어요. 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부산광역시 인증 대상물운 법의 제10조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의무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민간건축물이 BF인증 받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2018. 12.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1(자치도) 안녕하세요. Mr. 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각 지자체별 인증 지원 조례, 인증에 관한 조례,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등으로 자치법규명을 정하고 있는나 동일한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조례"로 간략히 총칭 할 수 있습니다. 조례 및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으로 검색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검색이 됩니다. 총 15개 지역 조례가 검색되어 1부(자치도) 2부(시.구.군) 3부 (교육청) 순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경기도 BF인증 조례) 경기도 BF인증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018. 12.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김대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보)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2. 6. BF인증 의무대상 안녕하세요. Mr 혀기 입니다.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 대상 문의시 공공건축물은 모두 해당 된다고 안내해 드린 근거가 아래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의 제10조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은 면적에 상관 없이 BF인증 의무대상 입니다. 예) 공원조성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계획한 30평 정도의 화장실 - BF인증 의무대상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의무대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증 의무시설을 별표2의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30평 정도의 화장실이 인증 의무시설에 해.. 2018. 12.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란? (BF인증) 안녕하세요 Mr. 혀기 입니다. BF인증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BF인증 개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이에 따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제도 입니다. 2) BF인증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부령 제244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3) BF인증대상 개별시설인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2018. 12. 4. 이전 1 다음
